"4대강은 물 길 사업"…김형국 녹색성장위원장

4대강 살리기가 대운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김형국 녹색성장위원장이 4대강은 환경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김형국 녹색성장위원장은 18일 오전 열린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민경찬 과실연 상임대표, 이하 과실련)' 주최 조찬모임에서 "고무도장찍으라고 하는 것 같아 정부 용역이나 위원회 활동은 안 해 왔다"면서 "평생 교수를 한 사람으로서 시민단체는 정부 정책이 바뀐 줄 모르고 이야기한다는 느낌"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오히려 정부가 도로건설 등 가시적인 효과에만 예산을 투입해 온 게 문제였다면서 4대강은 물길을 잡아 수자원과 강을 보호하자는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물 길은 눈에 보이지 않아 투자가 부족했다"며 "국민소득 2만달러가 돼도 부산 시민 400 만명이 오염된 물을 먹거나 구미공장에 사고라도 나면 대구 시민들에게 수도공급을 차단한다면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현지에서 고용하고 중간기술자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녹색뉴딜사업이기도 하지만, 녹색성장으로만 볼 게 아니라 환경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형국 위원장은 4대강 사업이 지속적으로 보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삽에 녹색을 칠한다고 녹색이 되냐는 말도 일리가 있지만 삽질없이 홍수를 막을 수 있겠냐, 박찬모 교수(대통령 과기특보)가 4대강에 IT를 도입해 수질 상태를 챙기자고 했듯이 그런 효과도 있다"면서도 "최근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국토부 추진본부에 전해 고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녹색성장은 최우위 목표

김 위원장은 녹색 정책은 이념이나 정권과 무관한 사회과학으로 보면 우리 사회의 최우위 목표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단체들은 정부를 공격할 때 지속가능한 것은 어디에 갔냐고 하는데, '지속가능'은 목표로서는 훌륭하나 정책수단을 제시하지 못한 측면이 있지만 녹색성장은 이론적인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가 성장하려면 에너지가 필수적인 데 기름값이 폭등하고 있으며, 화학연료 에너지에 의존한 탓에 온난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구 전체가 데워지는 속도보다 2배 정도 빨리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있다.

김형국 위원장은 "경상도 말로 (경제성장이 한계에 부딛히고 온실가스 배출 폐해가 늘어나는) '안팎곱사등'인데, 쫙 펴야 한다"며 그래서 원인을 치료하는 에너지정책과 사후처방적 성격의 기후변화대책을 동시에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최고 역점은 현행 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

김 위원장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이야기도 나오지만 아직 효율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녹색정책의 최고 역점은 현행 에너지의 효율을 제고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산화탄소를 뿜어내는 전기의 20%가 조명으로 사용되는데 전구를 백열등에서 LED로 바꾸면 에너지 효율을 10배 높일 수 있고, 전기 송배전을 IT 로 물려 스마트그리드를 하면 연간 전기 생산량을 6%(약 1조8천억원)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처럼 에너지의 효율을 높이는 작업에 대한 연구개발을 하면 바로 신성장산업이 된다"면서 SK에너지 사례를 제시했다.

김형국 위원장은 "SK에너지 대덕공장에서 석탄 액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PVC(폴리염화비닐)를 만드는 공정에 대해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체에너지 개발에 제일 열심인 곳은 기름공장들"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SK에너지 사장이 사우디 국영석유회사인 아람코 회장을 어렵게 만나 연말 한국 방문을 요청했는데, 이 때 PVC 공정기술에 대해 아람코 연구원과 하자고 제의하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60%정도로 본다고 밝히기도 했다.

◆환경선도 성장 가능하다

김형국 위원장은 녹색인 환경과 성장인 경제를 어떻게 병행할 까에 대해서도 자신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광양시 포스코 공장이 지방경제에 기여하는 바는 700억원인데, 얼마전 순천시장을 만났더니 2008년 260만명이 다녀간 순천만 습지는 좋은 식당은 예약없이는 못가는 등 1천억원의 도시경제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 소개했다.

또 "녹색정책으로 보는 자전거는 강변을 따라 달리는 자전거가 아니라 창원시처럼 도심 교통수단이 돼서 교통 체증을 줄여주는 자전거"라면서 "고갯길을 오를 때 쓰는 하이브리드자전거 등의 개발에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국 위원장은 녹색의 관점에서 에너지 효율화를 추구해 가면 원자력에 대한 의존도가 커질 것이며, IT와 기존 산업의 융합으로 녹색성장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자동차 매연을 막기 위해 전기자동차를 만들었다고 해도 그 전기를 만들기 위해 다시 화학연료를 쓴다면 자가당착"이라면서 "전문가들은 결국 원자력으로 할 수 밖에 없고, 그러면 현재 40%인 원자력 의존율이 60%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지만 북한 핵 개발 등 민감한 상황이어서 당장 다루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녹색과 IT에 대해서는 "자전거에 GPS를 붙이고 중앙통제실에서 항상 모니터링해서 교통흐름을 돕거나 관리할 수 있는 IT융합자전거가 가능하다"면서 "이런 자전거가 개발돼 자전거 회사였던 기아자동차 해외 망을 타고 수출됐으면 한다"고 말했다.